디지털시장법 Digital Markets Act, DMA 유럽연합(EU)의 법안으로,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과 독점을 규제하기 위하여 만든 법안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하며, 의무 사항을 법안으로 적용하여 처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시장법은 무엇이며, 목적 및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시장법
디지털시장법은 유럽연합(EU)이 2020년 12월 15일 발표한 법안으로,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과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디지털시장법은 2022년 1월 17일 유럽의회와 유럽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2022년 11월 25일 채택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디지털시장법의 목적
디지털시장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과 독점을 규제하여 경쟁과 혁신을 촉진
-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디지털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
- 디지털 시장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
디지털시장법의 내용
디지털시장법은 디지털 플랫폼을 “게이트키퍼“와 “비게이트키퍼”로 구분하고, 게이트키퍼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게이트키퍼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플랫폼입니다.
- EU 내에서 연간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이거나, EU 내에서 연간 매출액이 10억 유로 이상이고,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인 플랫폼
- 온라인 중개 서비스, 검색 엔진, 소셜 네트워크, 온라인 광고 플랫폼, 운영 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온라인 결제 서비스,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전자책 서비스 등 8가지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디지털시장법은 게이트키퍼 플랫폼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 이용자에게 경쟁사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이용자의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이용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 이용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용자의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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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장법의 영향
디지털시장법은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과 독점을 규제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입니다.
디지털시장법이 시행되면, 디지털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데이터를 더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은 이용자의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시장법은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디지털 시장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시장법 한국은?
한국 정부는 디지털시장법을 도입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과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연구용역은 2023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디지털시장법을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시장법 도입을 고려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과 독점으로 인해 경쟁과 혁신이 저해되고 있다.
- 디지털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
-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가 디지털시장법을 도입하면,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과 독점을 규제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