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 대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대가 왔습니다. 형법이 만들어지는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면 인터넷의 발달로 나날이 어린이들의 지능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글에서는 촉법소년의 정의와 형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의 법적 정의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가리킵니다.
형법에 따르면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으며,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은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미성년자가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로 작용합니다.
형사책임능력의 부재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아직 사회적 책임을 완전히 이해하고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성인과는 다르게 대우받게 됩니다.
보호처분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보호처분’에 처해집니다.
보호처분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소년의 상황과 성향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를 가리키며, 이들은 보호처분을 통해 보호됩니다.
소년법은 소년들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호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나요?
- 아니요,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 소년법에서 소년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 소년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정의하며, 이는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등으로 구분됩니다.
- 보호처분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 보호처분은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촉법소년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보호처분은 촉법소년의 장래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됩니다.
- 소년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 소년법은 소년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